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 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