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감독 <개정 2011.8.4>

제51조의2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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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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