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53조 (재정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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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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