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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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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