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장 회계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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