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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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