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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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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