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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