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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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
2024-02-13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685461 -
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77f98b -
2017-12-1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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