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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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
2024-02-13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685461 -
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77f98b -
2017-12-1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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