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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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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