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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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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