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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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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