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