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39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산림조합법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