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산림조합법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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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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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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