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요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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