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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