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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