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8 (조정비용)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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