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