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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