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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