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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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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