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보호구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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