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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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법원
  2.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