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72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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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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