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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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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