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