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8 (관계기관등의 협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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