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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