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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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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