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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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대법원
  2. 판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