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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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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