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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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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