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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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