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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43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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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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