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52조의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