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산업표준화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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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ce316c9
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8487c74
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92adcb
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9c0686
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8fa15f
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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