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