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7>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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