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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 (목적)

산지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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