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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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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