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1.1.5>

제40조의2 (산지복구의 범위)

산지관리법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현재 조문(제4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