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9조 (청문)

산지관리법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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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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