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9조 (이용자 보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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