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7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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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3f2ce6
2025-10-0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ceca23c
2022-01-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2d2c0f
2020-09-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3a2927
2020-07-3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affd5da
2020-02-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dd6b88c
2018-10-16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077a0f
2016-05-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4686cd
2015-05-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d4696a
2013-08-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c17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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