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