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제14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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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3f2ce6
2025-10-0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ceca23c
2022-01-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2d2c0f
2020-09-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3a2927
2020-07-3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affd5da
2020-02-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dd6b88c
2018-10-16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077a0f
2016-05-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4686cd
2015-05-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d4696a
2013-08-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c17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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