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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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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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손해배상(기) 울산지법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6.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7.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0. 판례 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대여금 대법원